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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요.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 25조 규모이며 금융지원에만 14조 원이 투입된다고 해요.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들어줄 수 있는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금융지원 3종세트란 (1) 정책자금 상환연장, (2) 전환보증, (3) 대환대출 세 가지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들어주는 정책인데요. 먼저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현재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종합대책으로 지원대상 및 연장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2024년 8월부터 개선된다는 내용이에요.
지원대상과 연장기간 금리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업력조건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시 적용금리는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 합산 한 금리인데 개선된 조건은 기존 이용금리에 0.2% 합산한 금리로 시행한다는 내용이에요.
2024년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 기간이 발표되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한 현행과 개선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현행 | 개선책 |
| 지원내용 | 다중대출계좌를 통합 운용하여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4년 연장 월 납부원금규모를 완화 해줌.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경영애로란 다중채무(은행권 3곳) 신용점수 하락 등을 의미합니다. |
| 대상 | 정상상환 중 업력 3년 이상인 소상공인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정상상환 중 엄력 무관 대출잔액 기준폐지 |
| 상환기간 | 최대 + 4년 연장 | 최대 + 5년 연장 |
전환보증 지원
전환보증이란 현재 있는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5조 원 규모의 전화보증을 신설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대환대출 지원
대환대출 종합대책은 중기부(소진공)에서 시행하는 대리대출 대환대출과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대환대출에 대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완화된 대환대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비교
※ 아래 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비교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사업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신청기간 정해지면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소진공 정책자금) |
전환보증 지원 (지역신보 보증) |
대환대출 요건 완화 (중기부, 민간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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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경영애로란 다중채무(3개 은행권), 신용점수 하락 등을 의미합니다. |
신규 보증으로의 전환 (5조원 규모)을 통해,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ㅡ> 자연스럽게 상환기간 연장효과 있습니다. |
중, 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은행권 / 비은행권 대출 중 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을 대환 ㅡ>4.5% 고정금리, 차주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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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현행 | 개선 | 지신보 보증 이용 기업 중 원리금 상환 애로 기업 (신규 프로그램) | 현행 | 개선 |
| 정상상환 중 | 정상상환 중 | NCB 839점 이하 |
NCB 919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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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3년 이상 | 무관 |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 |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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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대출잔액 기준폐지 |
사업자 대출 한정 |
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1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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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기간 |
최대 + 5년 연장 | 최대 + 5년 연장 ※ 연장시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분할 또는 2년거치 3년분할 등 |
최대 10년 분할상환 | ||
금리·자금공급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정책자금 추가 공급 등 추진한다고 해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
2024년 하반기에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0% 인하한다고 해요.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를 구입한 외식업체에 한하여현재 2.5%~3.0% 금리를 1.0% 인하한 1.5%~2.0%로 개선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한도 3천만 원) 추가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을 상향하고, 금년 중 2천억 원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요. 이미 예산 소진으로 마감된 정책이에요. 그런데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기존보다 2천억 원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해요. 기준대상은 NCB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에서 NCB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신청날짜가 발표되면 곧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중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8월 중에 시행된다고 하니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신청 날짜가 발표되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