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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으로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정리 희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새출발기금확대 및 채무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현재는 추진 중에 있는 정책들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정책이 발표될 것 같아요. 확정 정책이 나오는 데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현재 30조 원에서 40조 원 + ∝로 대폭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과 재창업을 연계 지원한다고 해요. 새출발기금 관련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범위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이용하시면 세부적인 내용 참고하실 수 있어요.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 구분/내용 | 현재 | 개선 |
|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 | 2020년 4월~2023년 11월 | 2020년 4월 2024년 6월 |
| 신청기간 연장 | ~2025년 10월 | ~2026년 12월 |
취업·재창업 연계
채무조정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 구분 | 지원내용 |
| 교육연계 | 취업 교육(국민취업제도 내 프로그램 활용, 고용부 사업)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 내 사업 활용, 중기부 사업) 안내 및 연계 |
| 감면율우대 |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10%p 상향 조정해줍니다.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 : 현재 최대 80% 감면율 → 최대 90% 감면율로 개선됩니다. |
| 신용회복 | 현재는 공공정보 1년간 유지되고 있지만, 교육 이수 후 취업 및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 등록 즉시해제 됩니다. |
※ 어쩔 수 없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로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교육 이수하시고 원금감면을 90%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 희망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래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시상환 유예
※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화한다고 해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주변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현재는 추진 중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리라 생각합니다.
브릿지보증
※ 지역신보 보증 이용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아마 2024년 하반기 사업이니 이 부분도 조만간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리라 생각되어요.
※ 현재 13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DSR 적용 제외
※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 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현재도 은행업감독규정상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권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안내한다고 합니다.
은행권 등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등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많았습니다. 금융위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이번에 개선된 정책에서는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 :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입니다.
지금까지 7월 4일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및 채무조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어서 당장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내용이 공지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