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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요즘입니다. 폐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해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최대 200만 원씩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와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및 절차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하셔서 고용보험 가입해 보세요.
2.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원사업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아래버튼 통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동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3.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가입 조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한 소상공인이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합니다.
4. 납부 사실 데이터 전달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가입한 납부 사실의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5. 환급 지원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금액 80%(약 33,000원)를 환급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정리표
※ 위에서 안내드린 순서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절차 | 방법 |
|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ㅡ>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 0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 ㅡ> 소상공인진흥공단 |
| 0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 0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 0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ㅡ> 소상공인 (15일 내외)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소상공인 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표 참고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 구분 | 상시 근로자 수 |
| 일반 | 5명 미만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매출액》
|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기준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금(개정안)
※ 기준등급별 지원금 안내는 아래표 참고하세요.
|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 비율 |
80% | 60% | 50% | ||||
| 월 지원금 |
32,760 | 32,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2023년까지는 20%~최대 50%까지 지원하였는데 올해 2024년부터 최대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요. 등급은 매출액 상관없이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정할 수 있으며, 차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등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80% 지원해 주는 1,2등급을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는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지원 사업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정부에서 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