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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오늘(7월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1차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보이는데요. 아직은 시행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7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오늘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떤 내용인지 안내드리고 정확한 시행 날짜가 나오는 데로 지급날짜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민행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오늘(7월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과 향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당이 아니고 가족 수대로 다 받습니다.)
(2)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 ~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차등 지급합니다.
(3)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4)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품권을 사용하여 경기회복에 목적을 둔 듯합니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향후 일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오늘 7월 18일 통과) ㅡ▶국회 법제사법위원회 ㅡ▶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 빠르면 오는 25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통과되었으며 빠르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면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차등지급됩니다. 상품권은 반드시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제를 단기간에 살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이 법이 통과되어 작은 불씨라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확한 시행날짜가 발표되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