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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현재 상황이 많이 고민되고 답답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요. 저도 힘든 과정을 겪으며 이것저것 살펴보다 통신비 연체 감면 뉴스를 보고 노트북 켜게 되었어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다행히 이번에 이런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신비 연체 37만 명에게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지원정책이 발표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혹,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곧바로 신청해 보세요.
금융·통신비 연체 감면 신청절차 안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6월 21일부터 신청받고 있어요.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3) 전용 App(접속)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버튼 이용해 보세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안내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 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고 해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하였는데요.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해요.
※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2)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어요.
(3)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
| 일반 채무자 | 통신 3사 ---> 30% 일괄 감면 |
|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결제사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에 따른 변화 안내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현행 | 개선 | |
| 추심 | - |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중단 |
| 지원절차 | 신복위 이용 --->통신사 신청 (2단계) |
신복위 직접 조정 (원스톱) |
| 지원수준 | 5개월 분납 | 원금감면, 10년 분할상환 |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참여 통신회사 안내
※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그리고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 통신업 (23사) 시장점유율 98% |
(1) 이동통신사 : SKT, KT, LGU+ |
| (2)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개사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토스모바일, ACN코리아, KTM모바일, 미디어로그, 스마텔, 에넥스텔레콤, 위너스텔, 인스코비, KB리브엠, 스테이지파이브, 한국피엠오, 조이텔 |
|
| 휴대폰결제 (6사) 시장점유율 99% |
(3)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개사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페이레터, NHN KCP, 헥토파이낸셜 |
※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채무조정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채무완납 전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안내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었는데요.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여 악순환이 거듭되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즈음에는 일부 회사에서 채용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하여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실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안내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 복지 연계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요.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이행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이를 위해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성실상환·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종합지원
| 종합지원방안 | 지원 내용 |
| (1) 고용연계 | 소득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연계 |
| (2) 신용관리 |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컨텐츠를 제공 |
| (3) 복지연계 |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제도 연계, 심리상담 연계 |
※ 위 표에 정리된 내용을 더 세부적을 설명드리자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고용연계
취업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능력을 제고하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 취약계층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고용⸱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직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해요.
※ 취업촉진지원금 : 40세 미만 미취업자 취업 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 후 최대 50만 원의 직업훈련비‧면접비 지원합니다.
※ 인센티브 : 채무조정 12개월 성실상환자 일시상환 시 원금 15% 추가감면한다고 해요.
신용관리
그간의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해요.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 및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하고요. (1) 계좌 압류 해제방법과(2) 카드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고 해요.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3)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채무자의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1) 금융회사 연락 등을 통해 채무조정 확정시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2)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에게는 후불교통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3) 40세 미만 미취업자의 신용도 개선 프로그램 이수 후 신용점수 상승 시 50만 원 지급합니다.
복지연계
경제상황이 보다 어려워 금융지원 외에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복지지원도 연계한다고 해요.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하며 장기간 추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의연체자,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아래 (1)~(3)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해요.
(1)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2)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3)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통신비 연체 감면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6월 20일 날짜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취약계층의 대출금과 통신비를 연체하는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