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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새 출발 희망프로젝트' 중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표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안내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중기부와 공정위 등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아직은 지원 확정내용은 아닙니다.
(1) 2024년 하반기에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 공정위와 농식품부 그리고 중기부 주재로 배달앱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촉진 추진
※ 모바일상품권 사업자, 가맹본부·점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하여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5~10%) 감면하고 정산주기를 최대 45일 단축 등 논의 추진
(2) 기재부 등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내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어젠다 설정 및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
※ 거버넌스(정책) 개편 방향 안내
민간·정부·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필요한 어젠다 설정 → 개별 분과에서 논의 → 이행상황 점검·평가 및 결과 공개
(3)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에 대하여 2025년에 중기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배달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배달료 지원 확정이 아니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기는 하나 빠른 시일 내에 배달료 지원 확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대료 안내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1)~(3) 참고하세요.
(1)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2024년에 종료되는 사업이었으나 2025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기재부 사업)
착한 임대인 사업의 연장선인데요.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내용이 아닌 임차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를 해주는 지원사업이에요. 소상공인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하액 보다 세액공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지원하는 임대인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정부에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2024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기재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한다고 해요.(행안부)
※ 사용료는 재산가액 3 % → 1%로 감면하고, 연체이자율도 10% → 5%로 인하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가액의 최저 1%를 사용료로 부과 가능
(3)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지원한다고 해요.(기재부)
※ 계약 특례 : 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의 기준·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음(계약사무규칙, 기재부)
전기료 지원 안내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이 발표되었어요. 현재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지원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선된 정책은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네요.
이번에 개선된 전기료 지원은 20만 원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가지 고정비용 부담완화 내용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이 드네요. 7월 중 신청날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날짜 발표되면 곧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안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지원 확대한다고 해요.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2024년 기준)
| 구분 | 한도 | 보조율 | 공급규모 |
| 내용 | 최대 500/1,000만원 | 품목별 50%~70% | 약 6,000개 |
※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2024년 하반기에 지역· 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가) E-9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식업 중 일정업력(5~7년)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어요.
나) 구인난 현황, 현장 외국인력 수요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 추진
관리비 안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1)~(2) 참고하세요.
(1)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등 간접적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 표시하도록 개정(2024년 5월 8일 개정)
(2)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 구분 | 내용 |
| 신청자 | 임대인/임차인 |
| 구성 | 판사, 교수, 변호사 또는 상가임대차 전문가 |
| 기간 | 60일내 종결 |
| 효력 | 민사상 협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
지금까지 7월 3일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중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원확정 된 사업은 전기료 20만 원 지원만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경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기료 20만 원 지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니 7월 중 신청날짜가 발표되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